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7두31248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1139]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9. 선고 2016누62339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430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두15944 판결
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607]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1누43234 판결
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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